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입니다. 지난 1월 10일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개최되었으며, 제5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너른’의 회장 당선인이 대학원 대표 1명으로 참석하여 대학원생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의내용

(1) 학부 등록금은 올해도 동결이나, 대학원은 몇 년째 인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최근 3년간 대학원 등록금(수업료Ⅱ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2022학년도 1.65% / 2023학년도 2.7% / 2024학년도 3.95%

(2) 2021학년도 등심위부터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신 약속한 대학원 지원 확대는 실현된 것이 맞습니까?

- 대학원페어 개최, 대학원생과 강사를 위한 아카데미아 마련 등 학교에서 대학원생을 위해 노력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인상된 등록금을 내온 대학원생들 입장으로는 학교로부터 대학원생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2024 부산대학교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71.79%, 2022년 79.05%, 2023년 84.76% 로,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내에서 지급된 장학금 수혜율을 보면, 2021년 47.30%, 2022년 48.47%, 2023년 49.01%입니다. 이는 대학원 등록금 인상 폭에 비해 크지 않은 변화입니다.

- 또한, 현재 대학원 장학금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장학금인지 인건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학금이 ‘성적우수’, ‘소득연계’, ‘우선선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성적우수 유형’의 경우 본교 학부 장학생 출신이거나 전문대학원 재학생이어야 하고, ‘우선선발 유형’은 대학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간부봉사 장학금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소득연계 유형’에는 장학조교(TA)와 연구조교(RA)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원 장학금은 기타 성격의 학생간부봉사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수혜가 불가한 등록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도 큽니다.

- 이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원 장학금 신설 및 확대에 관해 제1대부터 계속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된 것 같습니다.

(3) 대학원 등록금 중 입학금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 국?공립 대학교의 학부는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아직 있습니다. 입학식은 학부생을 위해서만 열리는데, 대학원의 입학금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4) 2025학년도 인상안인 3.95%는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등록금 교육부 법정상한을 보면, 2024학년도는 5.64%, 올해는 5.49%입니다. 조금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 올해 제시된 등록금 인상안은 3.95%로 작년과 같습니다. 법정상한과 같이 조금이라도 내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2. 답변 내용

질의내용에 관해 등심위와 재무과로부터 다음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1) 학생들이 바라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욱 풍부해져야 하는데, 학부 등록금 인상 책정 시 정부 방침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혀 받지 못하여 재정 상태가 악화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혜택에는 우수한 교수 임용, 학술DB 구독 등이 있으므로 등록금 인상안은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부 법정상한이 소폭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원생을 위한 국가 지원은 확대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에 관해 작년과 같은 수준인 3.95% 인상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더 높게 인상하는 추세이지만,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자 부산대는 4% 미만으로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3) 대학원 장학금이 소득 연계 유형의 비율이 크기는 하지만, 장학조교나 연구조교로 활동한 결과도 대학원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원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쉽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3. 합의 내용

(1)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소폭이라도 낮아진 교육부 법정상한을 고려하여, 작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인상안으로의 수정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근거로 하여 결국 작년과 같은 3.95% 인상안이 되었습니다. (3.95%는 일반대학원 국내 재학생 기준이며, 해외 유학생은 다릅니다. 대학원 중 더 높은 인상안이 채택된 곳도 있습니다.)

(2) 대신, 다음 사항 실행을 확실히 약속받았습니다.

① 대학원생 공간의 지원 확대. 대표적으로, 연구실이 없는 대학원생들도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대학원생을 위한 공용PC 데스크탑 설치를 요구했으며, 관리 문제로 인해 검토 중입니다. 또한, 연구실이 없는 대학원생 현황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② 대학원 입학금의 대학원생을 위한 사용. ‘입학금’이라는 이름에 맞는 사용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한 대학원생 사이 교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학원 전체 단위 입학 행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③ 장학금 신설 및 확대. 제1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출범 이후 대학원생 장학금 신설, 확대 요구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구를 반영한 결과는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대학원 장학금의 검토와 신설 및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등심위 전문가 위원도 일반대학원 성적 우수 장학금이 본교 출신에만 한정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3) 일반대학원 등록금 3.95% 인상안은 ‘대학원생들의 요청을 수용하고, 대학원생에게 마땅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약속’ 아래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원생을 위한 혜택이 체감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여 부탁드리며 그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취록에 담겼습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약속의 이행을 지켜봄과 동시에 약속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대학원생들의 복지를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습니다. 본교 대학원생들도 부디,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소통 창구를 통해 의견을 내주시고, 학생회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은 더욱 너른 마음으로 모두를 위하는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소통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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